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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앤포럼

넥스토피아 전시연계포럼 / 원맨원북#9

정림건축문화재단 라운드어바웃에서는 함께 보면 좋을 책과 저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원맨원북(One Man One Book)’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원맨원북은 <토지의 경제학>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 책으로,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사상을 상세히 소개하는 동시에 역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12월에 열릴 <넥스토피아> 전시의 연계포럼 두 번째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넥스토피아>는 "아이들이 없는 마을, 소멸하는 지역, 내일이 없는 사람들의 동네, 혼자 사는 사람들로 채워진 도시 그리고 그들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기획입니다. ‘공동의 공간’, ‘사회적 가족’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건축가들의 작업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건축 그리고 새로운 관계맺음에 대한 건축적 제안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강수 _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부동산 투기의 종말』, 『부동산 신화는 없다』(공저), 『위기의 부동산』(공저),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희년의 경제학』, 『부동산 권력』(공역),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윤리』(공역) 등이 있다. 

- 일시: 2017.12.1(금) 오후 7:00~9:00
- 장소: 정림건축문화재단 라운지 (종로구 자하문로8길 19)

*주차장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kim@junglim.org / 02-3210-4991 (담당자: 김상호)

토지의 경제학

왜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무시하게 되었을까?
다시 주목해야 할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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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 책. 그간 신고전학파로 대표되는 주류 경제학계에서 소홀히 다뤄온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사상을 상세히 소개하는 동시에 역대 정부들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헨리 조지가 가장 역점을 둔 경제 분석은 분배이론이었다. 헨리 조지에게는 진보 속의 빈곤도, 불황도, 모두 토지가치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그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진보 속의 빈곤과 주기적 불황을 해소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가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지대를 환수하는 것이었다.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면 기존 토지제도의 틀을 건드리지 않고도 토지의 공공성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생각이었다.

*알라딘 책소개 중
차례

들어가는 말 

1부 복원되어야 할 ‘토지의 경제학’ 
1. 현대 경제학의 미스터리: 왜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무시하게 되었을까? 
2. 토지의 특수성 
3. 두 가지 토지가치의 결정원리 
4. 토지의 영향력 
5. 토지사유제 없이는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없을까? 

2부 투기의 경제학 
1. ‘투기의 경제학’, 왜 필요할까? 
2. 변동이 심한 부동산 가격 
3. ‘거품의 형성과 붕괴’ 
4. ‘거품의 형성과 붕괴’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 경제효율을 해치는 부동산 투기 

3부 『진보와 빈곤』 다시 읽기 
1. 분배이론 
2. 불황이론 
3. 정책 처방: 토지가치세 
4. 헨리 조지가 말하는 ‘진보의 법칙’ 

4부 부동산 문제의 해법 
1. 좋은 부동산 정책과 나쁜 부동산 정책 
2.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봐야 할까? 
3. 과녁을 벗어난 부동산 정책 대안들 

5부 다음 정부의 과제 
1. 다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과제 
2. 주요 부동산 정책 과제의 추진 방안 

나가는 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